상속

1.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런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제1005조). 권리만 승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의무까지 승계토록하고 있다.

2. 결국, 많은 재산만 남겨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좋겠지만, 많은 빚을 남겨둔 경우 그 채무도 승계받게 된다.

3. 그래서, 상속포기제도가 존재한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상속(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상속과 관련하여서 상속받은 재산을 협의분할신청을 하면서 공동상속인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협의분할을 한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비록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꼴이 되어서 상속포기신청을 했더래도 추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포기인용결정문을 제출하면서 협의분할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상속포기는 빚만 많고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경우 간편하게 종결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빚은 많으나 또한 재산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능사는 아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수천만원인데 빚이 수억대라면 골치아프게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포기를 할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차순위 상속인들인 친인척들도 또한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처리해야할 재산이 있다면 차순위 상속인들을 위해서라도 한정승인을 한후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처분권한도 없게 된다. 하지만, 민법 제1044조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상속을 포기해서 처분권은 없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을 관리하기전까지 보존관리의무가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의무를 해태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복잡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여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6. 한정승인은 보통 재산과 부채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다. 상속포기는 포기신청을 한 후 인용되면 끝나지만(물론 상속포기신청사건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채권자가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즉 상속포기신청사건은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상속포기전에 재산처분행위등을 했는지의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민법 제1032조에 규정(“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에 따라서 공고를 해야한다.

7.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를 실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