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부채로 파산 약2억원 : 2007.8.면책결정

신청인 ***은 2남6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굴하지 않고 독학으로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으며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학비 또한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마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1990년 2월 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시 최고의 인기 직종으로 취업선호도 1위로, 누구나 입사하기를 원했던 증권회사에 취직하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 장생활에서도 항상 성실한 근무 자세와 책임감으로 회사에서 꾸준한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증권회사의 업무 특성상 고객의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고객들의 투자수익률 관리측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회사에서 주는 고객수익률 우수사원을 수차례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증권회사 직원의 선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부서인 주식운용팀 펀드매니저로 스카우트되면서 최고의 대우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펀 드매니저 생활을 4년여 한 후 1998년 영업 일선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영업점에 고객들의 계좌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MF 때에도 직장 동료의 보증을 서 준 해당직원이 잠적하는 바람에 4,000여만 원의 보증채무로 상환압박을 받으면서 한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었으나 부모님의 도움과 부동산 담보대출로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리고 주식시장도 IMF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증권사들도 고객증가와 함께 영업수익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본격적으로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 라서 그 동안 철저한 고객관리와 수익률 제고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저는 그 동안 월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성과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IMF때 생긴 채무를 상환하였고, 성과급의 일부는 고객관리에 사용하면서 영업기반을 확대해 갔었습니다.

 그 러나 시간이 갈수록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의 규모는 축소되었고 성과급 지급 기간도 2년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시장상황도 급격히 위축되었고 또한 고객들도 본격적으로 사이버 비중이 확대되면서 급속도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저는 과거의 평범한 급여생활자로 되돌아갔습니다.

 설 상가상으로 저를 믿고 맡겼던 고객, 친구, 친인척 등의 계좌가, 시장상황이 계속 위축되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따라서 성과급이 많이 나올 때에는 성과급의 일부로 손실을 스스로 알아서 보전해 주기도 했지만, 성과급 지급액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어려워 고민을 하던 끝에 자유 계약직인 투자상담사로 전환하면 소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2002년 2월에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 측과의 수익 분배계약으로 투자상담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상담사로의 전환은 안정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생활로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원하는 정도의 수익이 되면서 그 동안 손실을 끼쳤던 고객이나 친구, 친척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잘 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 러나 계속된 시장의 위축과 온라인과의 거래비용차이 때문에 관리 고객들도 하나 둘씩 떠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수익이 다시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투자상담사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객과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계속되는 기존고객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결국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아 들어오는 수익보다 지출되는 자금이 많아지면서 채무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1999년부터 도입된 과도한 성과급과 투자상담사 초기 단계의 큰 소득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고정지출비를 계속적으로 늘려 왔던 것이 갑작스런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면서 채무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투자상담사로 근무했던 2002년과 2003년 종합소득세 6,000여만 원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는데, 추가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적립해 두지 못했던 것이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 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대출과 카드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투자상담사로서의 소득은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다시 급여생활자로 전직을 고려하던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증권의 모 부사장이 신청인의 영업적인 능력과 기반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며 이적을 제안하였고 그렇게 **투자증권에서의 투자상담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증권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하기 6개월 전에 약속한 스카우트 비용 중 2천만 원을 선 지급 받고 나머지는 입사 후 한 달 이내에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사를 한 이후에도 약속한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제게 조건을 제시했던 *모 부사장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계속적인 카드한도 축소와 은행대출금 상환압박, 그리고 종합소득세 4천여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상태였기에 **증권에서 약속한 비용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입 사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해 주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계속되는 카드연체와 연말까지 세금을 정리하지 못하면 신용불량등재 및 급여압류 등을 하겠다는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금융인으로서 신용불량자등재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하는 수 없이 당시 모시고 있던 지점장님께 사정을 했더니 본인은 돈이 없고 명동에 친척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여, 지점장님을 보증인으로 하여 3,500만원을 월 3부로 융통해서 사용을 하는 등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융 통한 돈은 세금 일부와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사채를 사용하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 당시에는 당장의 급여압류나 신용불량등재가 무서웠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증권을 상대로 성과급 6,800만원에 대한 소송을 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상환할 생각으로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송 건은 유명한 변호사한테 맡겼고, 동 사건이 과거에 같은 판례로 이겼던 소송이었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 증권에서의 직장생활은 쉽게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급여수준도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60%수준에 불고했고, 스카우트비용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배신감에 고객 관리도 잘 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 없는 직장생활을 억지로 이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되지 않은 급여는 사채이자와 금융기관이자로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으며 생활비는 지인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간신히 해결해 나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지 인들의 도움을 받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 이내에 끝난다던 소송의 결과는 1년만인 2003년 10월말 경에 결정이 났고 결과는 저의 패소였습니다. 운이 없게 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2개월 전에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과거의 판례를 뒤집고 패소 결정이 난 사건이 있었고 그 판례가 저한테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돈이 들어 올 때가 없어서 누구한테 돈을 융통하기도 어렵고, 하는 수 없이 2004년 12월경에 금융인으로서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 채상환압박과 주가하락에 대한 고객들의 항의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5년 3월,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이 투자 자문사를 설립하는데 펀드운용역이 필요하다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해서 미련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러나 자문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저의 모든 계획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장기간 회사를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다른 증권사나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신용불량 때문에 쉽지가 않아 장기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 랜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보니 개인워크아웃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는 동결되었고 자식들 급식비 2만원이 없어서 2~3개월씩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고, 아내와의 잦은 다툼으로 급기야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법원 앞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이혼은 되어있지 않지만 별거 중에 있습니다.

 현 재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1년 전에 이사를 해서 이제는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아이들 때문에 가끔 왕래가 있기는 하나 아내와 아이들 볼 낯이 없어 아이들 얼굴만 잠깐 보고 아내와는 가급적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저와 접촉을 하면 간신히 안정을 찾은 아내에게 또 다시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은 여전합니다.

 지 난 3년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수도 없이 느낄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동안 계획 없이 살아 왔던 내 자신에 대해 수 없는 반성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 는 8남매의 장남입니다. 모두가 하나 같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기둥인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도와 주셨던 고마운 분들입니다. 일흔이 넘은 어머님도 요즘 붕어빵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제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